사망사고가 나면 누가 처벌될까? 산안법·중처법 총정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자가 처벌될까요, 대표이사가 처벌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자주 헷갈리지만, 목적도 처벌 대상도 다른 법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두 법의 역사, 핵심 의무, 처벌 기준,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 지금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법 조항은 영상 제작 시점(2026년 7월) 기준으로 원문 대조를 거쳤습니다. ──────────────── 00:00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 01:10 오늘 교육의 핵심 01:55 산안법과 중처법의 차이 03:40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05:40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 07:00 위험성평가 08:20 교육·건강진단·도급관리 09:40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11:40 중대재해처벌법의 역사 13:15 중대산업재해 기준 14:50 경영책임자의 4대 의무 17:50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과 손해배상 19:40 하나의 사고에 두 법이 적용되는 방식 21:40 사업장 자가진단 23:40 핵심 퀴즈 24:40 최종 정리 ──────────────── ▶ 이 영상은 일반적인 안전보건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은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SafetyON Studio는 사고 후 책임을 찾는 것보다, 사고 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의: safetyon_studio@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안전관리자 #경영책임자 #산안법 #중처법 #Safet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