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789년 선언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한 문장에 적었을까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는 말하고 쓰고 인쇄할 자유를 선언하면서, 같은 문장 끝에 '법이 정한 남용에는 책임을 진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 자유와 한계를 한 문장에 적었을까요? 이 영상은 네 가지 질문으로 따라갑니다. 왜 미리 막지 않았나(아테네 민회, 1643년 출판 허가령과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 1695년 허가제의 끝, 1766년 스웨덴 출판자유법), 한계는 누가 정하나(인권선언 제4조·제10조, 1789년 미국 수정안 12개와 '세 번째 조항'), 해악은 어디서 시작되나(밀의 곡물상 예, 1919년 솅크·에이브럼스 사건, 1969년 브랜던버그 판결), 오늘의 선은 어디에 있나(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제19조·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1996년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선언의 '이유'는 제정자의 의도를 전하는 기록이 아니라 같은 선언의 조문(제4조)에서 읽어 낸 해석입니다. 챕터 00:00 도입 00:58 왜 미리 막지 않았나 03:24 한계는 누가 정하나 05:23 해악은 어디서 시작되나 07:35 오늘의 선은 어디에 있나 10:04 정리 원문 기사 https://glu.kr/freedom-of-expression-... 같은 주제의 쇼츠    • 신문에선 괜찮고 군중 앞에선 안 되는 말? 밀이 그은 표현의 자유의 경계   생성 콘텐츠 안내: 1789년 의회 장면, 촛불 아래 양피지와 깃펜, 18세기 인쇄소와 수동 인쇄기, 아테네 프닉스 언덕의 시민들, 그리스 희극 무대, 1640년대 런던 인쇄소와 책 가판대, 1690년대 인쇄소, 스웨덴 문서고, 바람에 날리는 인쇄물, 1789년 파리 거리와 카페, 1789년 뉴욕 거리, 1790년대 신문팔이, 1850년대 런던 거리와 커피하우스, 증기 인쇄기, 곡물상 집 앞의 군중, 1910년대 극장, 빈 법정, 1919년 거리 신문 가판대, 1960년대 밤 들판의 촬영기, 법원 계단, 1948년 총회장, 연단의 연설자, 깃발이 늘어선 국제기구 건물, 빈 의회 회의장, 영사실과 필름 통, 빈 극장의 영사기 빛, 오늘날의 광장과 도서관, 글자 뒤 배경 화면은 Google Flow로 만든 설명용 재현 영상이며 실제 기록 화면이 아닙니다(실존 인물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민회에서 말할 수 있던 사람, 출판 허가제의 관문, 검열관에서 출판업자로 옮겨 간 책임, 제4조의 두 원, 수정안 12개, 신문과 군중, 자유권규약 제19조, 세 관문, 공개 전과 공개 후는 Blender로 만든 도해입니다. 글자 화면과 연표는 GLU가 만들었습니다. 내레이션은 Gemini 합성 음성입니다. 썸네일은 AI 이미지 생성으로 만든 삽화입니다. 사진·자료 출처 쇠사슬을 든 여인과 날개 달린 인물 사이 돌판에 프랑스어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목이 새겨진 그림: Attributed to Jean-Jacques-François Le Barbier (painting); photo Localcosmos, CC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햇빛을 받은 바위를 깎아 만든 돌계단 연단 너머로 언덕 위 아크로폴리스와 리카베투스산이 보이는 풍경: George E. Koronaios, CC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AREOPAGITICA라는 큰 제목과 영어 부제, 1644년 런던 인쇄 표기가 있는 오래된 책 표지: John Milton (1644 title page; 1917 photographic facsimile), 퍼블릭 도메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펼쳐진 낡은 책의 오른쪽 면에 18세기 스웨덴어 필기체로 쓴 문서 제목과 1766년 12월 2일 날짜가 보이는 모습: Kunglig Majestäts kansli (National Archives of Sweden), 퍼블릭 도메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라는 필기체 제목 아래 Article the first부터 Article the twelfth까지 조항이 손글씨로 적힌 누렇게 바랜 양피지 문서: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퍼블릭 도메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짙은 정장에 리본 넥타이를 맨 대머리 노신사가 정면을 바라보는 흑백 초상 사진: London Stereoscopic Company, 퍼블릭 도메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나이 든 여성이 세계인권선언 영어 전문이 인쇄된 커다란 포스터를 두 손으로 펼쳐 들고 있는 흑백 사진: FDR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CC BY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낮은 담장과 정문 너머로 흰 기둥이 늘어선 석조 건물이 서 있고 앞 인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 Wei-Te Wong, CC BY-SA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1930년 무렵의 올리버 웬들 홈스 대법관 초상: Harris & Ewing (미국 의회도서관), 퍼블릭 도메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 (사진은 화면 맞춤·천천히 확대 외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배경음악: Pulsar, CAVERNS, Frame-Dragging (YouTube 오디오 보관함) 참고 자료 https://avalon.law.yale.edu/18th_cent... https://www.britannica.com/place/Pnyx https://antigonejournal.com/2021/04/t... https://www.britannica.com/topic/Areo... https://www.copyrighthistory.org/cam/... https://www.britannica.com/topic/Free... https://www.archives.gov/founding-doc... https://firstamendment.mtsu.edu/artic... https://www.gutenberg.org/files/34901... https://www.britannica.com/topic/free... https://firstamendment.mtsu.edu/artic... https://www.law.cornell.edu/supremeco... https://www.un.org/en/about-us/univer...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 https://www.law.go.kr/%EB%B2%95%EB%A0... https://casenote.kr/%ED%97%8C%EB%B2%9... https://casenote.kr/%ED%97%8C%EB%B2%9... #표현의자유 #인권선언 #헌법제21조 #검열 #G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