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무 박균택·양부남 압축…李정부 '대북정책'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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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양호 정치평론가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되면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뜨거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서양호 정치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됐습니다.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인선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법률 대응에 관여했던 만큼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용 인선’이라며 반발중이거든요. 앞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 역시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던 인물인데요. 청와대가 잇따라 대통령 법률 대응 인사들을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하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반면, 우리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보니,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화를 구걸한다'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압박만으로는 북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낡은 정쟁은 그만두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먼저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는 외면하면서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야 공방 속에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이 바로 다음 날 국회를 찾아 보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오시장의 보수 통합 메시지에 화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 시장과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 시장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오시장의 무죄를 축하하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천박한 법 기술자'라고 비판했거든요. 오 시장의 이런 보수 통합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이준석 의원과의 연대는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취임 425일을 맞으면서,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 대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에서 싸울 수 있는 야당을 만들었다고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 참패에도 자리를 지킨 '버티기 장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장 대표의 지난 425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커지는 보수 통합 요구에 장 대표, 어떤 대응을 내놓을까요?
[질문 5]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이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쳐 위기를 자초했다며, 김 대표에게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둘러싼 친청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된 당 안팎의 반발, 김 대표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요구에도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국조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분을 확보하고,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힘은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에는 신중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에는 속도를 내는 배경은 뭘까요? 국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5.3%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42.6%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폭이 컸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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