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켜라] 조국 "조작기소특검법 위헌제청 가능성… 수정안으로 표결해야” / 채널A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자신의 SNS에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특검법안 부칙 6조를 언급했는데, 해당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추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대로 통과시키면 추후 재판이 중지되는 등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조국 #정성호 #민주당 #이재명 #조작기소특검 #국민의힘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3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1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21시 00분 뉴스A CITY LIVE 〈주말〉 17시 10분 뉴스TOP10 18시 25분 뉴스A #채널A뉴스 #이슈를켜라 #다시보기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