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개정 I 팟캐스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앞으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을 때 처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대신, 사건 관계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 면담’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수사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조서 작성이나 재판 증거 활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수사기록 일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경찰이 어떤 근거로 불송치 판단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소장 작성, 피의자 조사, 증거 정리, 법리 검토를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수사 지연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 수사권 확대, 보완수사, 불송치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권리구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제 형사사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타임라인 0:00 형사 소송법 개정 0:26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유는? 1:07 가장 큰 변화는? 1:37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2:25 보완수사, 재수사 기한이 생겼다? 2:47 3개월 → 1개월, 현장에서 지켜질까? 3:32 재수사 요구 상황은? 3:56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제도 4:37 사실상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닐까? 5:02 증거로 못 쓰는데 하는 이유는? 5:31 이의신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6:43 기록 확보가 가능하다? 7:50 현장의 녹음, 녹화 의무화 8:45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9:55 영상을 마치며.. ※ 모든 사건은 초기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상담 연락하기※ [법무법인 베테랑 인천] ▶사무실 ☏ 032-832-0927 ▶오은주 변호사 ☏ 010-5885-2035 ▶박준용 변호사 ☏ 032-832-0927 ◆ 찾아오시는 길 : https://naver.me/FoIghuTC ◆ 홈페이지 : https://veteranlaw.co.kr ◆ 베테랑 칼럼 보러가기 : 박준용 변호사 https://blog.naver.com/tainbo197829 오은주 변호사 https://blog.naver.com/cite7167 이 영상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 홍보 영상입니다. 광고책임자: 이슬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연락처: lee@veteranlaw.co.kr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개정 #검찰수사권 #경찰수사권 #보완수사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출신변호사 #법무법인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 #yt:c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