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부 - 조희대 증인 출석 공방…與 "대법원장 예외 아냐" 野 "전례 없는 횡포" (2026.10.6)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 후속 절차가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저는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해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듣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돼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온전한 구성원을 갖추도록 해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이 제청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국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이어진 증인 선서 차례에서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ghm@studioghm.com 👈🏻👈🏻👈🏻 ※영상의 무단 사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 인용 보도 시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bit.ly/2WnNAF7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