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ㅣ26.10.19(월) 헌법 1일1제 25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문태환】

26.10.19(월) 251일차 Q.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구 병역법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구 공직선거법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 기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구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조항은 우리 정치상황 등을 고려할 때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 정답 : ① ] [ 합격으로 가는 문! 헌법 문태환 ] ✅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 / 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guPrDFRd ⛾ 문태환교수님 카페 : https://cafe.daum.net/moon2087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공무원 #헌법 #문태환 #헌법도사 #1위 #순경 #경찰시험 #형사법 #경찰학개론 #1일1제 #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