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ㅣ26.10.16(금) 형사법 1일1제 963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10월 16일(금) 형사법 김효범 교수님 1일1제 [무고죄] 자체제작 무고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단순히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타인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면,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위증죄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정답 : ② ② (X) ① (O) ③ (O) ④ (O)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