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30] 조국혁신당 농지전수조사 긴급 간담회

📌 영상 소개 75년 만에 실시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긴급 간담회입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TF 조병옥 단장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이사의 발제를 통해 전수조사의 본래 취지와 구조적 농지 문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농민 단체, 지자체 의회, 전문 언론, 농협 현장 및 농식품부 관계자가 모여 임차농 보호, 특별조치법 제정, 농지은행 역할 강화 등 현장 맞춤형 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요 내용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본래 목적과 행정 시그널 혼선 진단 경자유전 원칙의 역사적 변천과 농지농용 원칙 도입 필요성 제기 비농업인 소유 증가 및 임대차 제도화 방안 검토 농지 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의 근본 원인과 현장 불안 해소책 모색 투기와 생계형·관행적 농지 이용의 명확한 구분 및 자진정비 기회 부여 농지은행 매입 예산 증액과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과제 도출 ⏳ 타임스탬프 0:00 인사말씀 1 1:24 인사말씀 2 4:30 개회 및 좌장 모두발언 7:14 발제 1. 농지 전수조사의 흐름과 농지제도 개혁 과제 31:30 발제 2. 농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01:37 패널토론 1. 농업 소득과 연계한 농지 현장 목소리 1:17:08 패널토론 2. 지자체 일선 실태와 임차농 보호 대책 1:28:16 패널토론 3. 농업 전문 언론의 시각에서 본 정책 추진 과정 1:35:04 패널토론 4. 지역 농협 현장에서 바라본 금융·소득 애로사항 1:43:00 정부 입장 발표. 농식품부 후속 조치 계획 및 제도 개선 방향 1:56:46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2:00:10 폐회 및 좌장 맺음말 📝 주요 논의 내용 요약 ■ 주제 1. 농지 전수조사의 본래 취지와 행정 시그널 혼선 해소 전수조사의 본질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행정 정보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의 광범위한 불일치를 바로잡는 기초 조사 성격 규정 초기 정부 발표가 투기 적발과 징치에 편중되어 현장 농민의 과도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문제 지적 가짜 뉴스 및 왜곡된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명확한 대국민 설명 요구 단속 중심의 프레임을 탈피하여 미래 농정 설계를 위한 데이터 축적 과정으로의 인식 전환 촉구 ■ 주제 2. 경자유전 원칙의 재해석과 농지농용 체계로의 전환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상속·이농 농지 등 비농업인 소유 비중 급증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임대차 허용 규정을 활용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농지 이용 체계 구축 필요 농지를 농민만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에서 농지를 농업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농용 원칙으로 전환 농지 전용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엄격한 보전 및 정당한 보상 병행 요구 영농 규모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한곳으로 농지를 모으는 이용 집적 및 경영체 육성 정책 제언 ■ 주제 3. 현장 농민 불안 요인과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 비합법 임대차 적발 시 자경을 명목으로 지주가 임차농지를 회수하여 임차농이 퇴출당하는 사태 우려 농가소득 정체와 맞물려 농지가 노후 대체 자산으로 인식되어 온 농촌의 구조적 현실 지적 농지 거래 위축 및 가격 하락은 세계 경기 불황과 금리 변동이 주원인이나 전수조사로 심리적 위축 가중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농업 금융 대출 상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금융 안전망 구축 촉구 투기 행위와 관행적 생계형 위반을 철저히 구분하여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준 정립 요구 ■ 주제 4. 정부 후속 대책과 특별조치법 및 법제도 정비 경미한 법 위반 농지에 대해 처분을 유예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진정비 기간 부여 농민이 부득이하게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 38년 만에 사후 전용 양성화 조치 추진 농지은행의 임대 수탁 범위를 맹지나 진출입로가 없는 농지까지 전면 확대하여 위탁 경로 보장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 조치를 뒷받침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전면 개정 추진 계획 제시 공익직불금 수령을 노린 가짜 농민을 차단하기 위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제도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 제기 ■ 주제 5. 농지은행 예산 확충과 상시 관리기구 신설 과제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농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 매입 및 농지연금 예산 대폭 증액 요구 농지은행 매입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 촉구 농지 매매, 임대차 신고, 이용 조정, 휴경 방지를 상시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농지관리기구 신설 필요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실질적인 지역 농지 관리 및 청년농 육성 기구로 활성화하는 방안 제시 행정의 일방적 결정을 지양하고 현장 농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사전 소통을 통한 정책 완성도 제고 #농지전수조사 #농지제도 #경자유전 #농지농용 #농지법 #임차농보호 #농지은행 #농업진흥지역 #특별조치법 #농가소득 #투기방지 #자진정비 #사후전용 #고령농은퇴 #청년농지원 #농지연금 #식량안보 #농촌소멸 #농지관리기구 #국회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