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생법원 준칙으로 달라진 것. 추심, 생계비, 청산가치, 변제기간까지
이서영변호사의 회생파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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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생법원 준칙으로 달라진 것. 추심, 생계비, 청산가치, 변제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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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2026년 3월,
광주·대구·대전·인천 회생전문법원이 새로 출범하면서
실제 개인회생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실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이번 변화 핵심 요약
✔ 추심 중단 명령 → 3일 내 결정
독촉·압류 멈추는 시점 예측 가능
✔ 생계비 기준 상향 (중위소득 60%)
이전보다 변제금 줄어들 가능성 ↑
✔ 주식·코인 손실 → 청산가치 제외
"날린 돈까지 재산 취급” 문제 해결
✔ 배우자 재산 → 원칙적 제외
과도한 청산가치 반영 감소
✔ 변제기간 단축 기준 명확화
2~3년 미만 단축 가능성 현실화
✔ 연체 시 절차 명확화
갑작스런 폐지 리스크 ↓
✔ 소득 부족 시 → 파산 전환 안내
무리한 회생 진행 방지
즉, 자료 준비를 잘 하면
변제금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별 차이
✔ 광주
확약서 제출
신용교육 의무화
절차 투명성 강조
✔ 대전
외부 전문가 참여 (생계비 기준)
객관성 강화
✔ 대구
3~5년 변제 기준 명확
도박·투자 손실 → 더 엄격
즉, 같은 회생이라도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탕감률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과정
변제 가능성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런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세요!
개인회생 준비 중인 분
변제금 줄이고 싶은 분
코인/주식 손실 있는 분
배우자 재산 문제 있는 분
연체 중이거나 폐지 걱정되는 분
같은 조건이어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렵다면
댓글 또는 상담 문의 주세요.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00:00 하이라이트
00:23 2026년 새 회생법원, 무엇이 달라졌나?
01:20 금지명령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2:30 생계비 인정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04:26 주식·코인 손실금,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06:32 배우자 재산, 이제 원칙이 달라졌습니다
07:40 변제기간 단축과 개인파산 전환 기준
09:41 광주 회생법원만의 실무 차이
10:57 새 회생법원 핵심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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