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의 맞습니까"...보완수사권 폐지 강하게 저항하던 안미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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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의 맞습니까"...보완수사권 폐지 강하게 저항하던 안미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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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하는 대신 필요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돌려보낸 뒤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개월 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안미현 검사가 보안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검사는 2025년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는데요.
그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게 정의 맞습니까"라며 의원들을 향해 반문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지 모를 피해에 대해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안 검사의 모습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집중 질타를 했습니다.
당시 안미현 검사의 모습을 담은 현장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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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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