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만 청구하면 손해봅니다!
제법하는 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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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만 청구하면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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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하는 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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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 전문 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제가 상간소송 상담을 13년동안 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변호사님, 저 그때 진짜 잠도 못 자고 정신과까지 다녔거든요. 그럼 위자료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다들 위자료 얼마받을 수 있는지 얘기만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100% 받을 수 있는 이건 꼭 빠뜨리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흔히 상간 소송이라고 하면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민법 750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출한 돈, 그러니까 진료비나 약값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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