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해도 전과자? 도주치상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 검사출신 변호사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4년(음주 뺑소니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되어 전과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 뺑소니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곧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00:00 설마… 내 차가 부딪힌 건가? 00:20 뺑소니, 합의해도 전과자가 되는 이유 01:12 뺑소니의 정식 명칭 –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02:14 뺑소니 처벌 수위 (특가법 제5조의3) 02:50 운전면허 결격기간 4년 · 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03:28 합의해도 기소유예가 어려운 이유 04:20 기소유예 – 전과와 면허를 함께 지키는 처분 05:24 실제 사례 – 비보호 좌회전 접촉사고 06:23 기소유예를 이끈 변론 3가지 06:59 처분 결과 –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모두 기소유예 07:30 뺑소니로 입건되셨다면 꼭 기억하세요 08:18 정리 📞 법률상담 문의: 대표전화 1533-0770 / 긴급상담 010-9353-0012 🏢 법률사무소 백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 www.baekheon.com ※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한 법률상담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