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무죄

방학 아르바이트로 '서류 전달' 일을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사건의 다른 수거책은 징역 2년, 의뢰인은 무죄를 받은 실제 사건입니다. 대학 신입생이 알바몬을 통해 카톡으로 채용돼 피해자 2명에게서 5,250만 원을 받아 전달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 미필적 고의란? ✔ 같은 일을 하고도 징역 2년과 무죄가 갈린 이유 ✔ 법원이 무죄로 본 5가지 사정 ✔ 고액 알바 제안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며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0:00 같은 일 했는데 징역 2년과 무죄 00:40 알바몬에 올린 이력서 한 장 02:00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범죄 03:20 고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04:00 무죄를 가른 다섯 가지 05:40 결과와 의미 06:10 고액 알바 제안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고액알바 #사기무죄 #미필적고의 #형사변호사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영상 속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