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와 수뢰죄ㅣ26.08.25(화) 형사법 1일1제 92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배임수재죄와 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나, 수뢰죄에서의 ‘뇌물’은 재산적 가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배임행위를 하면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부정행위를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 일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증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면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나,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면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배임증재에 공여하려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수뢰죄는 수뢰자와 증뢰자의 뇌물 모두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정답 :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