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ㅣ26.06.18(목) 형사법 1일1제 877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김효범 교수의 형사법 1일1제 - 6/18(목) [강도죄] 자체제작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과 합동하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A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乙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甲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甲은 위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주점 종업원 B가 자신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B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면,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드라이버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드라이버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乙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면, 甲은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진 것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