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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법원장 입장을 카카오톡으로 배포?" 법원행정처의 꼼수 공보와 부실한 인사 절차 추궁했더니···

춘천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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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법원장 입장을 카카오톡으로 배포?" 법원행정처의 꼼수 공보와 부실한 인사 절차 추궁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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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정감사 #법사위 #노경필 #이도행 #이종기 #대법원 #조희대 #정치 #이슈 #뉴스 [주요내용] 📍 대법원장 입장문의 꼼수 배포 및 작성 주체 추궁 📍 헌법상 문서주의 위반 및 사법 행정의 난맥상 지적 📍 대법관 인선 절차에 대한 낡은 인식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