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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줄이는 것이 항소의 적절한 목표가 될 수 있을까?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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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줄이는 것이 항소의 적절한 목표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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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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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경우 딱히 선고유예를 받을만한 사정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냉정하게 따졌을 때, 딱히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어떤 혐의로 벌금 얼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라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항소를 하면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www.채다은.com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https://pf.kakao.com/_nJcBb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