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을 쓰고 싶어도 없습니다" 외국인 없이는 농사가 멈추는 한국 농촌의 진짜 이유
레몬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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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을 쓰고 싶어도 없습니다" 외국인 없이는 농사가 멈추는 한국 농촌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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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부족 #계절근로자 #농산물값
"그 돈이면 한국 사람을 쓰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늦은 말이에요. 지금 그 밭에는 쓸 사람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늘어서 농촌이 이렇게 됐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숫자를 순서대로 놓고 보면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에서 일할 사람에 대한 수요는 46.7퍼센트 줄었는데, 내국인 공급은 55퍼센트 줄었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빨리 빠져나간 그 차이가 지금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빠져나간 건 우리 쪽이었고, 외국인은 그 뒤에 들어와 메운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농가가 인력사무소에 하루 12만 원을 냈는데 일한 사람 손에 쥐어진 건 7만 원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소개 수수료 상한은 10퍼센트인데 현장에서는 최대 40퍼센트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본국 브로커가 한 사람당 186만 원을 석 달에 걸쳐 가져가고, 숙식을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20퍼센트까지 따로 뗍니다. 강원도 양구에서는 브로커가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챙겼고, 경찰이 추산한 피해자만 900명 규모였습니다. 더 곤란한 건 이 구조에서 농가가 돈을 다 내고도 임금을 덜 준 사업주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정부 자체 조사에서 나온 숫자 하나를 짚습니다. 체류 기간이 지난 채 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빼고 다시 세어봤더니, 농업 일용직 부족률이 8.8퍼센트에서 36.5퍼센트로 뛰었습니다. 연인원 1,050만 명이에요. 같은 조사에서 제조업은 2.5퍼센트였습니다. 우리 밥상이 무엇 위에 올라가 있었는지가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값 이야기입니다. 농가 노무비는 2020년보다 41.8퍼센트 올랐는데 소비자가 1,000원을 내면 농민 손에 가는 건 508원입니다. 10년 사이 유통비용률은 44.8퍼센트에서 49.2퍼센트로 늘었는데, 늘어난 몫은 출하 단계가 아니라 전부 도매와 소매 쪽이었어요. 값이 오를 때는 그 주에 비축 물량을 풀고 관세를 내리는데, 값이 무너질 때 받쳐주는 제도는 2026년 8월에야 처음 시행됐습니다. 두 손이 다 있기는 한데 속도와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 끝에서 벌어지는 일은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밭이 사라지는 것이고, 제주 마늘이 이미 그 길을 갔습니다.
▶ 타임라인
00:00 농가는 12만 원, 그 사람은 7만 원
00:30 새벽 다섯 시, 그 밭에 서 있는 사람
03:49 돈의 흐름을 따라가보면 — 사라진 5만 원의 경로
06:36 양구에서 12억, 돈을 다 내고도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08:54 "그 돈이면 한국 사람을 쓰지"는 왜 늦은 말이 됐나
13:37 먼저 빠진 쪽은 어디였나, 순서를 다시 세워 봤습니다
15:35 빼고 세어봤더니 8.8퍼센트가 36.5퍼센트가 됐습니다
18:29 인건비는 41.8퍼센트 올랐는데 값은 왜 그대로입니까
22:07 3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농가가 그 300만 원을 냈습니다
24:26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밭이 사라집니다
28:44 일본은 왜 다른 선택을 했나
▶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농사일 고용인력 중 외국인 64퍼센트 확인
· 법무부·농식품부 —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9만 3,503명, 2021년 543명에서 급증 확인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외국인주민 비율 1위 전남 영암군 20.8퍼센트 확인
· 법무부 2025 외국인고용실태조사 — 미등록 인력 제외 시 농업 일용직 부족률 8.8→36.5퍼센트 확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외국인 고용 작물재배 농가의 91.0퍼센트가 미등록 인력 고용 경험 확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0~2023년 농업 노동수요 46.7퍼센트 감소, 내국인 공급 55퍼센트 감소 확인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4년 유통비용률 49.2퍼센트, 소비자가 1,000원 중 농가 수취 508원 확인
·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 농가 경영주 평균 67.7세, 40세 미만 경영주 1.1퍼센트 확인
· 관계 법령·제도 — 직업안정법 수수료 상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2026년 1월 개정 출입국관리법 확인
▶ 면책
본 영상은 공개된 정부 통계와 법령, 보도를 토대로 한 경제 교양 콘텐츠입니다. 인용한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손해를 보는 동안 그 사이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짚는 것이 목적이며, 특정 국가나 개인을 겨냥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개인의 상황 묘사는 특정 인물의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흐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고용과 체류 자격에 관한 내용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반드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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