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윤석열 땐 칼같이 하더니 왜 이재명에겐 침묵하나?" 천준호, 조희대 대법원장 정면 겨눈 사이다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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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윤석열 땐 칼같이 하더니 왜 이재명에겐 침묵하나?" 천준호, 조희대 대법원장 정면 겨눈 사이다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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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관례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의결했음에도 '사법부 독립 훼손'을 주장하며 회의를 거부하고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검증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공석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 천 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 이후 3주가 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적극 협조하더니,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관례를 깨고 발목을 잡는 것이냐"고 강력히 반문했습니다.
이어 "제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필요에 따라 관례를 뒤집고 제청권을 쥔 채 사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양두구육'이자 사법부 독립이 아닌 '사법농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과 국민의힘의 방탄 행태를 정면 겨냥한 천준호 의원의 매서운 발언 전문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