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법무부 공식 답변에 왜 원본이 없습니까?" 한동훈 검찰 문건 출처 파헤쳐 법무부 답변서까지 깐 전용기

#한동훈 #전용기 #법무부답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검찰기밀유출 #기소계획보고서 #서부지검 #촉법국회의원 #수사자료전관예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용기 최고위원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 보고서'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식 답변 내용을 전격 공개하며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 보고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자료를 요구했고, 그 답변을 받아보니 의문과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답변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지검 보존계 기록 부재: 해당 사건의 원본 기록은 현재 서울서부지검 보존계에 존치되어 있지 않아, 열람·대출 시스템을 통해 누가 빌려봤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종 처분 왜곡: 검찰은 2년 넘게 수사한 끝에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한 의원은 최종 처분 이전의 중간 '기소계획 보고서'만 꺼내 들고 검찰의 최종 판단을 호도했습니다. 재수사 진정 전무: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 있었다면 진정이 접수되었어야 하지만, 김승원 전 후보자를 피진정인으로 접수한 재수사 진정 사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라인 대거 퇴직: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 상당수가 현재 퇴직자이며, 변호인조차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수사 내부 문건이 퇴직 검사를 거쳐 정치인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퇴직자의 수사 자료 반출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검찰 캐비닛의 수사 자료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수사 자료 전관예우' 카르텔을 경찰이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 반발하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본인이 촉법 국회의원이라도 되느냐. 책임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만큼 즉각 수사에 협조하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법무부 공식 답변서를 바탕으로 한동훈 의원의 문건 유출 의혹을 조목조목 따져 물은 전용기 최고위원의 현장 발언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