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파산선고 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과 다른 재산 기준
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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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파산선고 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과 다른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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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월급이 오르거나 상속·증여재산이 생기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할까요? 개인파산 선고 후 취업하거나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확장주의와 개인파산의 고정주의를 바탕으로 개시결정 후·인가 후·파산선고 후 처리방법을 설명합니다.
■ 주요 내용
• 개인회생 개시 후 인가 전: 소득·재산자료 보정과 계획안 수정
• 인가 후: 통상적 정기승급, 큰 소득증가와 조건부 인가의 차이
• 상속·증여 증가 후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변경
• 일시변제 자금출처 확인과 법원 허가
• 개인파산 신득재산과 선고 전 원인의 청구권
• 상속 사망일·증여계약일·근로기간 확인
■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0조·제614조·제619조·제382조·제38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제444호
회생위원 직무편람 본문 302~311쪽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 관련 자료
윤소평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ysp0722
■ 상담 전 준비자료
결정문, 인가된 변제계획, 급여자료, 상속·증여 취득자료를 준비하시면 구체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법령·실무자료 확인 기준: 2026. 11. 3.
관할과 개별 결정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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