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왜 합의가 특히 어려울까?｜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법무법인 은우] 조영채 변호사

#법무법인은우 #공무집행방해 #형사전문변호사 00:00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전과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 00:52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는 방법 02:19 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03:01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03:58 경찰조사와 초기 대응 방법 "공무원이 괜찮다고 구두로 말했는데 왜 처벌이 그대로인가요?" "초범인데 왜 기소유예를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법적 쟁점은 바로 '합의 효력은 반드시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돼야 인정된다'는 점과,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법무법인 은우의 조영채 형사전문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 초범 형량과 기소유예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법 제136조 처벌 기준과 벌금 구간별 수위,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유독 어려운 이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절차 위임의 실익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법무법인은우 #공무집행방해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제136조 #경찰관폭행 #반의사불벌죄아님 #합의서제출 #기소유예 #구공판 📌 상담 문의 📌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 전화상담 : 02) 3021-4365 🌙 야간 및 주말 상담 : 010-3241-4365 💬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 : https://open.kakao.com/o/scaRx4Pi 🖥️ 홈페이지 : https://eunwoolaw.com/ Copyright ⓒ 법무법인 은우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