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12시간? 52시간? 최근 판례의 동향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 위반사건-형사사건)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 위반사건-형사사건)에 따르면, 결국 야근이나 밤샘작업 등 일을 특정일에 몰아서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우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 라인 상담 ► https://www.soyeonlaw.com/consult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31 "연장근로시간 12시간? 52시간?"에 관한 오프닝에 관한 오프닝 01:40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02:41 연장근로시간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연장근로시간 기준은? 03:23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법리 03:57 연장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견해 차이 05:18 연장근로의 의미를 축소해석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 06:38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에 대한 마무리 07:16 Ending 07:28 또 다른 영상-시작하자마자 바로 결론으로 김변!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soyeonlaw.com/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 soyeonlaw   블로그: https://blog.naver.com/forattorney #연장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한도 #근로기준법 #초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계산 #연장근로시간위반 #1일8시간 #1주12시간 #건강권보호 #행정해석변경 #방배동 #화요일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김변안변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노동법 #노동법이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