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꾼이자 내란 세력"… 국회 법사위서 터져 나온 박지원 의원의 작심 일갈과 법원행정처장 답변
춘천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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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꾼이자 내란 세력"… 국회 법사위서 터져 나온 박지원 의원의 작심 일갈과 법원행정처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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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희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대법관제청 #사법정치
[주요내용]
📍 대법관 제청 및 '1+1 끼워넣기' 논란 집중 추궁: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일괄 처리한 방식을 두고 사법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강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 계엄 대책 회의 의혹 및 내란 세력 규정 공방: 12월 4일 대법관 대책 회의 의혹 등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거센 책임론과 함께 내란 세력이 아니냐는 박지원 의원의 직격탄이 날아름에 따라, 노경필 처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긋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충돌 예고: 절차를 무시한 재판과 인사 방식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거센 공방과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