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자치위 비교ㅣ26.10.15(목) 경찰학 1일1제 3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서정표】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경찰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경찰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i)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ii)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iii)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정답 ③ [ 새벽을 여는 경찰학! 경찰학 서정표 ] ✅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금 주 2~3회 / 오전 7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guPrDFRd ⛾ 서정표교수님 카페 : https://cafe.naver.com/policepyo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찰공무원 #경찰학 #서정표 #변호사 #1위 #순경 #경찰시험 #형사법 #헌법 #1일1제 #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