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착오ㅣ26.10.12(월) 형사법 1일1제 959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10월 12일(월) 형사법 신광은 교수님 1일1제 [구성요건적 착오] 27.경찰간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1〉 甲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빗나가 A 옆에 서 있었던 A의 남편 B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2〉 甲은 자신의 험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야간에 A의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우 〈사례 3〉 甲이 옆집 축사(畜舍)의 악취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의 소를 죽일 의도로 축사에 있던 소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소의 주인인 A가 맞아 죽은 경우 〈사례 4〉 甲이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승용차를 파손할 의도로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가 마당에 누워 있던 옆집 개가 맞아 죽은 경우 가.〈사례 1〉과〈사례 2〉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나.〈사례 2〉와〈사례 4〉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다.〈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사례 3〉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라.〈사례 1〉과〈사례 4〉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가,나,다)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