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선급금 주기 전 ‘이 서류’ 꼭 받으세요ㅣ건축주 필독
건물 짓는 변호사 윤서용 ㅣ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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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선급금 주기 전 ‘이 서류’ 꼭 받으세요ㅣ건축주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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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는 변호사 윤서용 ㅣ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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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에 선급금, 그냥 먼저 주고 계신가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자재비·인건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급했는데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락이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급금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선급금을 주는 게 위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선급금 보증서를 실제 건설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특히 시공사가 “자재 발주해야 하니 돈부터 보내주세요.”
“보증서는 다음 주에 끊어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증서 확인 → 선급금 지급
순서가 바뀌면 공사가 멈췄을 때 건축주의 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챕터
00:00 선급금을 먼저 줬다가 공사가 멈추면?
01:38 실제 사례|1년이 지났는데 골조만 남았습니다
02:58 선급금과 기성금부터 구별하세요
03:53 선급 달라고 하면 선급금보증서부터 요구하세요
04:43 선급금 보증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05:15 판례|선급금 정산과 기성고 계산
06:13 공사중단됐다고 계약부터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07:01 선금이 위험한게 아닙니다 ㅣ 선금 안전하게 지급하는 방법 총정리
건설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윤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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