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촉법소년 낮추려 싸우는데, 호주는 이미 만 10살입니다 — 소년범죄 한·호 정면비교 (참교육 시리즈 3편)

🎬한국은 촉법소년 낮추려 싸우는데, 호주는 이미 만 10살입니다 — 소년범죄 한·호 정면비교 (참교육 시리즈 3편) 한국은 지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출지 온 나라가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호주는요? 이미 만 10세부터 형사책임이 시작되고, 2026년 3월엔 그 유일한 방패까지 더 조였습니다. 같은 만 12살 아이가 사고를 쳐도, 한국에서는 보호처분 대상이지만 호주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차 NSW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한국 촉법소년 제도와 호주 형사책임 연령을 나이별 시나리오로 정면 비교하고, 한인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을 정리합니다. (참교육 시리즈 3편) ⚖️상담 문의 www.fideslink.com.au 해시태그 #촉법소년 #촉법소년연령하향 #호주형사법 #doliincapax #호주소년범죄 #호주변호사 #호주한인 #참교육 #형사미성년자 #호주강변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