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 1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시간 ( #2020도1539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근로기준법위반]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즉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다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