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둔포' 읍 승격 지연…언제 되나?

탕정역사 개통과 더불어 주변에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속속 들어서며지난해 11월 말 기준 인구가 4만 6천여 명을 넘어선 탕정면. 읍 설치 기준인 인구 2만 명, 시가지 인구와 도시가구 비율 40%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인구 수가 2만 3천600명을 돌파한 둔포면 역시 읍 설치 기준을 통과하면서 두 지역 모두 지난해 12월 행안부로부터 읍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 4월 읍 개청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읍 승격 최종 관문인 조례안이 지난 2월 아산시의회에서 보류되면서 현재 읍 승격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읍으로 승격 되면 등록면허나 재산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혜택은 기존 면지역과 동일하지만 문제는 '건축신고 및 허가'입니다. 면지역의 경우 법적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읍 지역은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으려면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같이 건축허가 조건이 강화되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하반기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전병관 / 아산시 행정안전체육국장] "재산권 손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서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읍 승격을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의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는 하반기 중으로 읍 승격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과 의회를 설득 시키지 못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읍 승격 시기는 더 지연될 예정입니다. B 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영상취재 : 문승현 #아산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