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이성윤·서영교, 선관위 영장만 줄줄이 기각 법원이 감싸냐 직격…국민엔 영장 자판기 제 식구엔 깐깐, 위원장 충돌까지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의원은 선관위 관련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것을 두고 법원이 선관위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영장을 90% 넘게 발부하면서 법원 식구에게는 엄격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발언 도중 끼어든 김태규 의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해 고성이 오갔습니다. 질의 속 의혹과 평가는 질의한 의원의 주장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김민전 #서영교 #김태규 #선관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