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한동훈 손에 들어간 검찰 내부 문건, 출처가 어디냐?" 조국혁신당 김형연, '한동훈 특검법' 전격 발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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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한동훈 손에 들어간 검찰 내부 문건, 출처가 어디냐?" 조국혁신당 김형연, '한동훈 특검법' 전격 발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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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앞서 공개한 자료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 계획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정식 수사 기록에 편철조차 되지 않은 검찰 내부 수사 자료"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단순 유출이 아닌 "국가의 수사권과 형사사법 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된 중대한 국사범의 문제"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찰 자체 수사 불가: 전·현직 검찰 관계자 및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공정성·독립성 담보 불가
공수처 수사 한계: 과거 대검 디넷(D-net) 예규 고발 건조차 2년 6개월간 착수하지 못한 선례를 볼 때 신속한 진상 추적 불가능
김 의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검찰 수사 자료 외부 유출 경위, ▲한동훈 의원의 취득·보관·이용·공개 경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발의된 고발 사주 및 댓글팀 의혹 등 앞선 2건의 특검법과 이번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수사 정보는 결코 특정인의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동훈 의원 의혹 규명에 나선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 전문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