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 1호선 '사업 재개·중단안 모색' 병행 (2026.07.31/뉴스데스크/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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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트램 1호선 '사업 재개·중단안 모색' 병행 (2026.07.31/뉴스데스크/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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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핵심 요약 (Fact Check):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이 일시 중단했던 트램 1호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함.
시공사와 제작사는 합의 시 업무상 배임 혐의 우려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거부함.
법률 자문 결과 울산시에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트램 사업을 중단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상세 설명:
울산광역시가 트램 1호선 사업을 일시 중단했으나, 다시 사업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사업 재개와 동시에 본 공사 전까지 사업 중단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공사와 제작사는 합의를 통한 사업 중단 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법률 자문에서도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강제로 멈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향후 시민 불편 최소화와 사업 중단 가능성 검토를 병행하며, 9월 실시설계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 3월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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