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어깨 '툭툭' 쳤다가 운전자폭행죄 기소… 1심 벌금형이 대법원 무죄로 바뀐 이유 | 검사출신 변호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버스기사·대리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의 운전자폭행죄(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가 생기면 운전자상해죄(3년 이상 유기징역)가 적용되고,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4가지, 수사·재판 대응법을 설명하고, 대리기사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항소심 무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실제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6627)을 소개합니다. 00:00 대리기사 어깨를 툭툭 쳤다가… 00:20 운전자폭행죄란 – 일반 폭행이 아닙니다 00:50 특가법 제5조의10 조문과 운행 중의 의미 01:24 처벌 수위 – 운전자폭행 · 운전자상해, 합의해도 처벌 02:00 성립요건 4가지 03:10 왜 철저한 수사·재판 준비가 필요한가 04:05 피의자가 꼭 확인할 것 – 접촉과 폭행은 다르다 04:56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 05:59 1심 – 유죄, 벌금 500만 원 06:49 항소심 – 무죄로 뒤집힌 네 가지 이유 08:51 대법원 – 상고기각, 무죄 확정 09:06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3가지 10:00 정리 10:30 상담 안내 📞 법률상담 문의: 대표전화 1533-0770 / 긴급상담 010-9353-0012 🏢 법률사무소 백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 www.baekheon.com ⚠️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한 법률상담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