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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이렇게 쓰고 여기에 내세요 | 전직 검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법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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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이렇게 쓰고 여기에 내세요 | 전직 검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작성법

287 просмотров · 6 дн. наза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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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도,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찰 단계의 수사기록, 그 첫 장인 '고소장'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직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법과 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영상 내용 검찰청 폐지 후 무엇이 바뀌었나 (196조 삭제, 보완수사 불가, 재수사 요청 2%) 경찰 고소장 양식 대목차별 작성법 (고소인·피고소인·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자료) 잘못 쓴 범죄사실 vs 공소사실처럼 쓴 범죄사실 증거 번호 붙이는 법, 원본 보관 제출 방법: 어느 경찰서에, 접수 후 절차, 고소인 조사 전 준비, 친고죄 6개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5억 원 이상 사건의 접수 기준 변호사의 조언 3가지, 불송치 시 이의신청 3개월 ※ 본 영상의 오프닝 상황극은 AI로 생성한 가상 장면이며, 실제 사건·인물과 무관합니다. 📞 법률상담: 1533-0770 · 긴급상담 010-9353-0012 🌐 www.baekheon.com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이메일·댓글을 통한 법률상담은 어렵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고소장 #고소장작성법 #고소장제출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청폐지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법률사무소백헌 #유상배변호사